2025 대선 소상공인 공약 완전 분석 – 이재명 vs 김문수

 

 

✅ 2025 대선 소상공인 공약 완전 분석 – 이재명 vs 김문수

어떤 후보가 내 장사,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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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무너진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고금리 대출과 운영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지역화폐,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같은 이슈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2025 대선 소상공인 공약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분석해봅니다.

 

특히 '채무 조정'과 '특별 융자'라는 금융 접근 방식의 차이, 그리고 지역화폐와 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 수단의 대비는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도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진짜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 지원 정책

● 이재명 –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을 빌렸던 소상공인의 대출을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

이재명 후보는 정부 책임론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받은 정책자금 대출을 감면하거나 상환 부담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고, 일반 금융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문수 – 생계방패 특별융자 지원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신규 자금 융자를 통해 생존 기반 제공

김문수 후보는 재정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자금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저신용자도 포함되지만 추가 대출이라는 점에서 부담 우려도 존재합니다.

2️⃣ 소비 진작 정책

● 이재명 –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국민에게 지역화폐 25만원씩 지급,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대형 유통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사용 제한으로 단기간 소비를 유도하지만,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 김문수 – 소상공인 매장 카드 캐시백 + 전통시장 세제 혜택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사용 시 캐시백, 전통시장 사용시 소득공제율 50%까지 확대

직접적인 현금성 혜택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입니다. 온누리상품권도 확대되며, 고령층이나 현금 사용자에 대한 대응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소상공인 전용 금융기관

● 이재명 – 중금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청년·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디지털 은행 신설

핀테크 기반으로 비대면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 기존 인터넷은행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어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 김문수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만을 위한 전용 은행 설립, 오프라인 기반

대출뿐 아니라 세무, 컨설팅, 교육까지 제공하는 통합 금융 플랫폼 설계. 지속 가능성과 예산 안정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4️⃣ 손실보상 소급 적용

● 이재명 – 미포함
● 김문수 – 미포함

코로나로 강제 휴업당했던 기간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은 양 후보 모두 공약에 포함하지 않음

가장 큰 소상공인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부담과 예산 문제로 인해 공약에서 제외. 여전히 현장의 반발이 크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5️⃣ 정책 기조 차이 요약

항목	이재명	김문수
금융 지원	채무조정 및 탕감	생계방패 특별융자
소비 진작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카드 캐시백 + 공제
전문 금융기관	중금리 인터넷은행	소상공인 전문은행
손실보상 소급 적용	❌ 없음	❌ 없음
정책 기조	정부 책임 중심	자생 기반 중심

 

6️⃣ 공약의 실행 가능성 분석

● 이재명 – 채무조정 및 탕감

정책자금 대출의 부담을 경감하는 구조 개편형 공약

이 공약은 행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되려면 국회 통과와 예산 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정부 재정이 개입된 상품이므로 일방적인 감면은 어렵고, 기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정책 남용 가능성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감면 비율, 탕감 조건, 심사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 공약에 가깝고, 실행까지 상당한 설계 시간이 요구됩니다.

● 김문수 – 특별융자

기존 정부 제도를 확대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김문수 후보의 특별융자 공약은 새출발기금, 희망회복자금 등의 구조를 계승하는 형태로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사 정책이 갖는 한계, 예를 들면 신청 절차의 복잡성, 지원금 규모의 제한성, 신청 대상자의 혼선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새롭다기보다는 속도와 범위 조정에 중점을 둔 운영형 정책입니다.

7️⃣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 이재명

국가 책임 하에 부채를 정리하는 접근 방식

이전 정부들은 주로 ‘유예’ 또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만든 결과”라고 보고 직접 개입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차별성이 분명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정책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우려가 높습니다.

● 김문수

기존 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실용적 지원 확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구축한 정책 프레임(새출발기금, 특례보증, 경영안정자금 등)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기존 정책과 내용상 큰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망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8️⃣ 현장 반응 정리

실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공통 반응 요약:

• “대출만 더 얹어주는 방식은 지금도 충분히 있다”
• “서류 간소화가 더 시급하다”
• “정책이 아니라 통로가 복잡해서 못 받는다”
• “대출 말고 매출을 늘릴 정책이 필요하다”
• “소급 보상 얘기 없는 건 공감 부족의 증거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기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매출 회복과 정당한 피해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공약은 두 후보 모두 부채 완화 혹은 융자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으며,

직접적 보상이나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9️⃣ 현실적 리스크 정리

항목	공약 실현 리스크 요인
이재명 – 채무조정	형평성 논란, 예산 증액, 집행 기준 불명확
김문수 – 특별융자	기존 제도와 유사, 중복성, 부채 부담 가중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자체 협력 필요
카드 캐시백	복잡한 정산 시스템, 실효성 지역 차
전문은행 설립	법제도 정비 필요, 예산·조직 구조 부담

 

다수의 공약은 실행을 위해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요구되며, 정책 설계 이후 실제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기 초 1~2년 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구조도 많습니다.

🔟 나가며

양 후보의 소상공인 공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공통점과 한계

•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식
•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기존 정책의 확장이나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에 머무름
•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대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양측 모두의 공약에서 제외됨

이재명 후보의 특징

•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채무 감면과 지역화폐 중심의 구조적 개혁 지향
• 정책 목표의 근본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더 공격적인 개편안 제시
• 실현까지는 복잡한 과정과 사회적 합의 필요

김문수 후보의 특징

• 기존 정책을 현실적으로 계승하는 접근 방식 채택
•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공약 제시
• 정책적 차별성 부족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상상력 결여 지적

향후 전망

• 제시된 대선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보완될 가능성 존재
• 유권자들의 평가와 요구가 반영될 여지 남아있음
• 유권자들은 지속적으로 각 후보의 정책 발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본 분석이 유권자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